Q.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서울 소재 법인을 해산한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대전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대전에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 법인세과-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