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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통계]

"10번 싸우면 8번 진다"…'과세 품질' 땅바닥 관세청

  • 보도 : 2017.02.16 07:02
  • 수정 : 2017.02.16 07:02
조세심판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심판청구에서 정부패소율이 내국세, 지방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관의 경우엔 납세자들과 벌인 '세금 싸움'에서 10번 중 8번을 패배하면서 관세청의 과세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16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관세 관련 불복청구 건수는 527건이었다. 이 중 84건(33.8%, 재조사 포함)에 대해 인용결정이 내려지면서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게 됐다.

관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내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평균(25.3%)보다 8.5%p 높은 규모다. 내국세(24.1%), 지방세(26.9%)의 인용률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높다.

잘못 부과한 세금이 많았던 곳은 '평택세관'이었다.

평택세관을 상대로 조세불복을 제기한 건수는 3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7건이 정부패소였다. 인용률은 81.8%로, 10번의 세금 부과 중 8번은 '부실 과세'였다는 소리다. 인용률이 가장 낮았던 인천세관(24.8%)과 비교했을 때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세관은 관세 불복청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울세관 관련한 처리대상 건수는 179건으로, 전체(527건)의 40%에 육박했는데, 10건 중 3건(32.0%)을 납세자가 이겼다. 조세불복 횟수로 인천세관(160건)이 뒤를 이었는데, 인용률(24.8%)은 전국 세관에서 가장 낮았다. 

문제는 청구세액(세금)이 큰 사건일수록 관세청의 패소의 비중이 높아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청구세액 '10~50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59.0%로 전체 청구세액별 기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50~100억원' 구간이 46.2%로 뒤를 이었다.

'200~500억원' 구간도 전체 평균(33.8%)을 상회한 42.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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