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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통계]

부실 과세 늘어난 과세당국…'곳간 채우기' 폐해

  • 보도 : 2017.02.15 08:20
  • 수정 : 2017.02.15 08:20

부실과세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5.3%…매년 '증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사례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부실한 세금 부과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일단 과세하고 보는 무리한 징세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8226건(이월사건 포함)이었는데, 이 중 1338건에 대해 인용 결정(재조사 포함)이 내려졌다. 인용률은 25.3%로, 전년(24.1%)에 비해 1.2%p 오른 수치다.

문제는 인용률이 매년 올라가면서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012년 27.8%에서 2013년 25.1%, 2014년 22.2%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 2015년 24.1%로 오른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납세자의 패소를 의미하는 기각율은 떨어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된 사건 6628건 가운데서 4322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는데, 1년 전보다 1257건이 줄었다. 

세목별로는 관세의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관세 관련 불복건수는 527건이었는데, 이 중 84건이 인용 결정(33.8%)을 받았다.

이어 지방세 불복청구 인용률 26.9%, 국세 24.1% 순이었다.

아울러 세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실 과세 비중이 늘었다. 내국세 청구세액별 인용률을 보면, '1000~5000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60.0%로 가장 높았으며, '500~1000억원' 57.1%, '100~200억원' 42.9%의 인용률을 보였다.

반면 '3000만원 미만'은 12.1%, '3000~1억원 미만'에서 23.6%를 기록하면서 소액사건일수록 인용률이 고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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