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국세청을 떠나 1년여 간 파견에 나설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국립외교원에는 남판우 국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는 이준오 국장, 국방대학교에는 박석현 국장이 3일자로 각각 고공단 입성과 동시에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요.
한편 이들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김태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역시 이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稅소식2.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찰을 두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기존 방식대로 공항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이 맞다는 입장이고, 관세청은 특정 대기업의 면세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급기야 지난 1일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낸 면세점 입찰 공고는 무효라 주장하며 직접 면세점 선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양 기관의 알력 다툼이 어떻게 결론지어 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稅소식3.
국세청이 세금 신고 전 납세자들에게 배포하는 사전 성실 신고 안내문이 올해부터 일부 수정됩니다.
사전 안내문의 문구나 함께 제공되는 분석자료 등이 알게 모르게 납세자들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인데요.
국세청은 분석자료 등은 홈택스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사후검증 실시와 같은 압박성 문구는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稅소식4.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시점이 오는 4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보험 소비자에게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해 줬는데요.
하지만 지난 연말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의 경우 1억원으로 낮췄고 월 적립식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이하'의 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공포 예정일인 2월 초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라 적용 시기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