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안내는 무임승차자 '74만명'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체납자'들 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세금 체납자 수는 총 74만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7조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체납이 가장 많은 지방국세청은 서울청으로 2조7000억원의 세금이 체납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초세무서가 3494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이 있었고, 삼성세무서 2302억원, 반포세무서 2241억원 순이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2016년 기준 1만6655명입니다.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체납한 금액은 13조3000억원, 1인당 8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심사과정을 거쳐 3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고액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2015년말 기준으로 3596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2967명 대비 21.2% 증가한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