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전국 118개 세무서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실신고 지원 확대, 중소납세자 배려,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이 올해 국세행정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는데요.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기능도 잊으면 안 되겠죠?
국세청은 올해 세입예산 232조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稅소식 2.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든 간단히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공제는 직접 챙겨야겠죠?
稅소식 3.
조세심판원을 통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 받은 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5.3%로, 전년보다 1.2%p 올랐습니다.
작년 조세심판청구 건수는 8226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이 중 6628건이 처리됐습니다.
사건처리비율은 80.6%로 1년 전보다 2.0%p 상승했습니다.
稅소식 4.
한국세무사회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회 Y 감사는 자신에게 상임이사회 안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직원은 Y 감사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Y 감사는 자신의 감사실 캐비넷이 파손된 채로 발견됐고 감사관련 서류도 도난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세무사회에 맞불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稅소식 5.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세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 기업은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고 원본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시범 운영에 참여 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첨부서류 전자제출로 수출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해외구매자의 긴급한 요청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