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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홀로 호황' 누린 세수…초과세수 '+10조원' 전망

  • 보도 : 2017.01.11 16:12
  • 수정 : 2017.01.11 16:12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추가경정예산(232조7000억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한 해 세수 호조세가 지속됐다"며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지난해 초과세수가 9조원대 후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어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후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내외"라고 말했다.

또한 "적자국채 조달규모를 당초 41조4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8조4000억원 축소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했다"며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38%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정집행과 관련해 "1분기 31%, 상반기 58%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은 1분기 39%, 상반기 59%로 세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에서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2015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담뱃값 인상효과가 없다고 했으나, 금연효과는 인상전인 2014년과 비교하는 것이 더 낫다"라며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대비 16.0% 감소해 여전히 금연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에 대해 "10년간 많은 재정지원이 있었지만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달 저출산 극복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 심도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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