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경형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부탄 ㎏당 275원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1역년 기준) 기간 동안 환급 가능한 한도금액입니다.
Q.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경형승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Q. 경형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라 복지카드를 이용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경형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처 복지카드로 구매한 LPG에 대해선 매월 최대 300ℓ(220원/ℓ당)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Q. 유류세 환급 가능한 경형자동차는 무엇인지?
경형승용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 승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합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 다마스, 타우너 밴 등)
Q.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264번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