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원 한도 내 혜택이 주어지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카드로 주유시 경형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경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타우너 밴 등이 경차에 해당하며, 수입 경차의 경우에도 조건을 충촉할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대원(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1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와 경영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영승용차 2대 또는 경영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1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11인승 이상) 1대를 소유한 경우 환급 대상이지만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10인승 이하)를 갖고 있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방식으로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이지만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경차(승용 또는 승합) 1대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도 서민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