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소유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유류에 붙는 일정 세금을 돌려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하지만 환급용 유류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은 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자동차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유류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던 종전의 경차를 매각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종전의 카드는 기능이 정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존 카드를 반납 후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또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 전 소유주가 이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신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 자동차 소유주의 유류구매카드는 양도시점에 카드사용 혜택이 자동 정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공고→264번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공고를 참조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차량 데이터를 활용·분석, 환급 가능대상자를 확인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