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세청은 전관(前官)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라고 자신했다.
1일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출신의 롯데 사외이사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국세청은 사외이사가 누구냐에 따라 세무조사 영향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서 심층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 출신 간부가 사외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영향 받을 기관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롯데그룹 사외이사 현황을 보면 29명 가운데 62%가 유력 기관 출신이다. 이 중 세무관련 공직자 출신이 5명인데,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왜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혐의를 두는 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되면 당시 국세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검찰 수사와 국세청은 조사의 방법이나 기간, 목적이 다르다. 또 우리는 세법에 의해서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지 형사상 검증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조세처벌법에 의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고발 여부를 가리는 조세범칙조사위원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이해충돌 규정도 있고, 보안각서도 받고 하는데, 어느 위원회 보다도 더욱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