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사진 = 김용진 기자)
5월 기준 전년대비 18조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혀, '쥐어짜기식' 세무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세수는 10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90조원) 대비 18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비도 51.1%를 기록, 전년의 43.3%와 비교할 때 7.8%p 상승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세수증가 요인을 묻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먼저 금년 상반기 세수실적은 금년 경제가 아니라 지난해 경제여건"이라며 "세수증가 이유는 3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임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됐다. 두번째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비과세·감면, 담배세 인상 등 세법개정 효과, 세번째는 2014년 부터 성실납세 위주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결과와 새로운 전산시스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운데 세금이 더 걷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쥐어짜내기식으로 세금을 거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일부 있다"고 꼬집자,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 국세수입의 90%이상이 자발 신고 세수"라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들어 서비스 인력을 위해 조사국 인력도 줄였다"며 "과거 조사를 통한 세수는 전체의 3%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물리적,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늘었다. 법인세는 유가하락이나 저금리 영향에 이익이 증가한 것이고 소득세는 임금상승, 취업자 증가, 특히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양도세가 늘어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