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불구, 부실과세 책임 직원에 대한 징계는 '훈계'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틈만 나면 부실과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부실과세를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말과 달리 현실은 전혀 그렇치가 못한 셈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각 단계별 인용률은 과세전적부심사는 2901건 중 776건으로 26.7%였으며, 이의신청은 3892건 중 1022건으로 26.3%, 심사청구는 595건 중 134건으로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전년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4년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률은 24.9%, 이의신청은 24.6%, 심사청구는 21.8%였다.
이 의원은 "국세불복청구 단계에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과세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부실과세 책임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다보니 사후 대책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5년(2011~2015년)간 불복인용 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총 5905건 중 직원귀책건수는 고작 909건으로, 평균 귀책비율은 15.4%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99.7%(1234명 중 1231명)가 단순한 훈계 수준인 '경고'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불복절차를 통해 잘못을 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과세를 당한 납세자들은 사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부실과세 책임직원에 대한)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