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화우 김용태 대표관세사의 '관세법원론'
이번에 출간된 '관세법원론'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관세행정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법리적 토대인 '법치행정의 원리'와 'FTA원산지법규의 전략적 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세법 전문서가 사실론적 이론에 치중된 데 반해, 이번 저서는 본격적으로 규범론적 이론에 입각한 전문서라는 의의도 갖고 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거시적으로 관세행정을 전체적인 법규 체계적 관점에서 주요 법정책 별로 조망하고, 미시적으로는 관세법 기본 개념원리와 주요쟁점을 판례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375개에 달하는 관세법 조문을 실체법규를 중심으로 다루는 한편, 절차법규의 경우 주석을 활용해 설명했다.
또한 관세행정 중 관세품목분류의 중요성과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별표로 존재하는 법규임을 고려해 '관세율표의 해석과 통칙'을 포함시키고, '자유무역지역'이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임을 감안해 이를 본문에 싣고 FTA원산지 법규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책의 주요 구성은 '관세의 납세의무와 조세법규론',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와 통관법규론', 'FTA특혜관세대우와 FTA원산지법규론', '관세행정상 의무위반행위의 제재법규론' 등 총 4개의 장으로 돼 있으며, 세 번째 장인 'FTA특혜관세대우와 FTA원산지법규론'에는 현재 한국관세포럼 회장인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공저자로 참여해 실제 현장의 지식을 충실히 담아냈다.
김용태 관세사는 머리말을 통해 "지금까지 관세법에 대한 전문서는 많았으나 보다 규범론에 가까운 이론서가 없었다는 아쉬움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이 관세법 등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과 수험생, 수출입기업의 무역실무자와 관세행정 실무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세법정책과 관세행정분야의 학문 발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다"는 소회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