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미회수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Q. 종합건설업을 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인 A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 미분양으로 공사매출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인세과-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