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본 법인은 2009년 8월 3개월간 A사업자(개인)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 중 미회수 매출채권 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사업자는 동 미회수 채권 담보제공용으로 ’09.12.23. B법인(대표이사 : A사업자)에 대한 회생채권 10억원 상당액을 본 법인에게 인도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업자(개인)는 ’11년 폐업, 무재산 입증을 위해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당시 B법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10.4월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는 바, 이로 인해 질의법인이 담보하고 있던 회생채권 중 7억원은 면제되었고, 3억원은 현금변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B법인은 회생절차가 어려워 제3자 인수합병 인가를 득하여 인수합병절차를 진행 중으로 현금 3억원의 회수도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의해 담보용으로 받은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교육]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_2015신고대비
☞법인세과-184 (2014.4.1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049 (2011.1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법인, 법인세과-253 (2011.4.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