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입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인 탈세제보포상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힘으로 실효성 있는 탈세감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 같은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광주·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11억4900만원으로 2011년(9300만원) 대비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도 2억82000만에서 5억4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두 기관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은 매년 늘고 있다.
실제 광주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은 2012년 1억5600만원에서 2013년 2억6400만원, 2014년 11억4900만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며, 대전청 역시 2012년 2억4600만원에서 2013년 2억6400만원, 2014년 5억42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전청의 경우 2011년 41건 2000만원에서 지난해 215건 2억3000만원으로 건수와 포상금이 각각 5배, 10배 증가했다. 광주청은 2011년 25건 1000만원에서 2014년 232건 3억5000만원으로 건수는 207건 포상금액 지급실적은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각종 탈세, 차명계좌, 은닉,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명의위장사업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청과 대전청은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지급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 탈세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