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가산세 제도 운영의 밑그림과 관련해 각종 세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세법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사진)은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 가산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우선 가산세 제도가 벌칙성 제재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산세라는 것이 정부가 납세자들로부터 납세협력 의무를 기대해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부여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산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산세 인하요구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낮추면 신고했을 때 패널티가 작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를 수정할 유인이 더 생기지 않겠냐는 시각도 많지만, 이것(신고)을 안 했을 때 제재를 크게 해 신고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게 하는 다른 유인을 제공하는 할 것인가로 볼 수 있을 거 같다"며 즉답은 피했다.
특히 가산세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일정 부분 시인하며,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 과장은 "가산세 제도 체계가 불합리하다거나 가혹하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건의를 주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가산세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만큼, 제도 손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2007년 가산세 체계를 개선한 측면이 있고, 2009년에도 일정부분 수정했다"며 "지난해에도 부과기준 납부할 세액을 바꾼다던지, 수정신고와 납부가 같이가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국세환급 가산금율과의 격차가 과도하는 지적에는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르다"며 "은행에서도 대출을 했다가 대출기한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못했을 경우 연체이자 가산금을 붙인다. 납부불성실은 위반 시 제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그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과세당국의 재량적인 가산세 감면 방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과세관청의 자기통제라고 할까, 집행투명성 이런 것도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