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김용진(사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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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에 고광효 임명2019.09.20 10:40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부대기 중이었던 고광효 국장(사진)을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국장은 1966년..

  • 미성년 임대소득자, 연평균 2000만원 벌었다2019.09.20 10:07
  •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 임대사업자들이 벌어들인 한해 임대료 수익이 5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
  • 정부 "생산 증가세 유지…수출·투자는 부진 지속"2019.09.20 10:06
  •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생산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9월호' 자료에 따르면, 7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달..

  • OECD,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 2.4→2.1% 낮춰2019.09.20 10:0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경제전망 보고서(OECDEconomicOutlook)'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내놓았던 전..
  • "공익법인 관리·감독 일원화 된 기관에서 맡아야"2019.09.18 17:13
  •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일원화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인 공익성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소관부처가 나누어진 부분이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8일 ..
  • "조세회피 막으려면 세무조력자에 '사전신고의무' ..2019.09.18 17:08
  •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 회계법인 등이 자문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도화·지능적인 조세회피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기엔 현재의 조세회피 방지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탈세·체납 원천적으로 못하게"…조세硏, 세무인프..2019.09.18 09:55
  • 탈세와 체납을 사전에 막도록 '세무인프라' 구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18일 오후 1시40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

  • '탈세 온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늘고 있다2019.09.16 09:38
  •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액을 숨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사업자..

  • ①'세금구제' 원하는 납세자가 너무 많다2019.09.16 08:07
  • 국세청 등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근거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세법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과세·비과세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
  • '세수 마이너스' 계속…1~7월 세금, 작년보다 8000..2019.09.10 09:29
  • 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1~6월)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마이너스 세수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