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들도 "가산세 문제있다" 지적, 개선 시급

현행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훈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은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발제자와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한 뒤 "오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가산세 제도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그동안 가산세가 불성실 신고를 막고 탈세를 차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상당히 강화됐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중한 가산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제주체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제척기간이 5년이면 본세의 50% 이상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부당'을 적용받으면 거의 본세 수준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세무조사 초기 빨리 과세결정을 해 부담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정신고시에도 제척기간 내에 시정기회를 줄 수 있으면 과감히 가산세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이율이 8%정도 차이난다는 것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형사법에 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한다고 한다"며 "탈루한 사람 10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가산세를 경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지방세와 관련한 가산세 제도 변경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한 대학교의 관계자가 나와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김규한 D대학교 사업국장은 "당초 지방세관계법상 비영리법인 취득세가 0원이던 것이 2014년 법 개정으로 큰 금액이 됐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 11월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올해 3월에 통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해당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먼저 있어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아닌가"라며 "과세관청은 취득세는 자진신고라는 말만 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력 대학을 유치한 고양시청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선량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