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향한 뜨거운 취재열기, 회의는 비공개' = 6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 왼쪽)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소를 머금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세발심은 2~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서는 정부가 마련해 온 '201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60여명의 세발심 위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많은 의견을 내놓은 부분은 올해 세법개정안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기업소득 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였다는 전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인센티브(세제지원)을 주고 활용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 여부다.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는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목표와는 달리, 효과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경기부양의 최대 파트너로 기업을 선택했음에도, 제도자체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환류세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세발심에서도 뜨겁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세전문가들이 대다수인 세발심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환류세제의 도입취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계산법을 바탕으로 과세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일부 세발심 위원들은 2기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제도 추진이 정상가동 되더라도 과세가 작동되는 시점이 향후 2~3년 뒤이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확실함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는 설명이다.
세발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찬·반 의견을 내놓는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견 1~2가지씩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세발심 위원은 "사내유보금(환류세제) 과세와 관련해서 실효성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과 더불어 복잡한 세율 등 과세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일부 위원들이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세발심에서 과감한 조세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발심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