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집행시 질문·검사대상자 확대
숨겨둔 재산 끝까지 추적…체납징수 강화
정부가 체납세액 징수에 열을 올릴 기세다. 앞으로 체납처분 집행시 질문·검사대상자에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의 가족들까지 털어내 체납세금이 숨겨진(?) 곳을 찾아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단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납처분 시 질문·검사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차명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악의적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한 수단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다르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3자이거나,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을 포함시키는 등 폭넓은 질문·검사권이 부여되고 있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추가시켰다. 향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등 친족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자도 교통세 징수대상인 점을 감안, 행정명령·질문·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판매자'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가짜석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세금탈루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공매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공매기간 단축을 통한 체납세액 조기 징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도 연장한다. 관세채권 규모가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소멸시효를 차등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5억원 이상 국세징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과 일관성을 두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통관질서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에 보조금, 보험금 등 지급현황 자료도 추가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