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체계가 손질됐다.
정부는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스포츠구단 사업운영 상 불가피하게 광고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앞으로는 사후적으로 증가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과 일감을 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범위로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스포츠 진흥활동을 영위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은 사업운용비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위한 광고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친목의 동호회는 제외된다.
현재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증가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증여이익을 계산 하지 않고 신고해 가산세라는 철퇴를 맞은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
이에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증여이익이 증가할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배주주 판정 시 우선순위를 친족관계→임직원 순으로 설정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수혜법인과 일감을 몰아주는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와 관련 없는 임직원을 지배주주 판정 시 제외시킨다는 설명.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의 보유비율을 합산한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많은 개인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대상 합리화, 과세제외 매출 범위 확대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