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세무대리인 '자질'시비 우려, 요건 구체화
지원대상 폭 확대 검토…시행령 개정 추진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정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앞으로는 법제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제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세납세자는 절차의 복잡함과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아도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제도 시행 후 3개월 만에 114명의 영세납세자가 제도혜택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유재산 3억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시켰다.
하지만 제도자체가 법령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정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아예 법제화 시킨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올해만 추진하고 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서비스가 의무로 바뀌면서 제도정착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않은 채 '고비용 서비스'에 속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자질 문제에 있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기재부는 국선세무대리인 자질논란을 일축시키기 위해 세무대리인 자격요건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폭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수혜를 받는 대상 폭을 늘리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제도가 손질이 될 경우에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