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세제실장 "성장지향형 조세정책 방향에 공감"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의 조세정책 운용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1차)'에 참석,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 및 청중들이 주장한 법인세 인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큰 틀에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방향성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안전관리 예산, 국방 예산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장지향형 조세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법인세 인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명목세율에 따라 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만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과 신상철 중소기업중앙회 박사,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위원, 장재형 안진회계법인 전무도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해 기업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중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진규 대우건설 상무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와 예측가능성을 외국계 회사들이 투자처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세무조사에서의 예측가능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상무는 "기업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부과받는데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기업운영을 하다보면 회사 문제로 임직원과 기업이 같이 고발하기도 하는데 임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댔다며 비용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내부인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말고 제3의 기관이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는 등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3의 기관이 이를 걸러낸다면 예측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돈 한라비스테온공조 부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실효세율이 2%나 올라갔다"며 "그 부분에 세액공제가 안되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올라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김 실장은 "제기한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말한 뒤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조세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분배에 대한 측면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여건 때문에 반영이나 개선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제기된 의견들은 돌아가서 검토하겠다"고 한 뒤 이날 의견을 말하지 못한 기업 관계자 등 청중들은 돌아가서도 꾸준한 의견교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