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재형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비과세 감면 폭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법인세의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명목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비과세 감면 폭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형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1차)'에 참석, "세율을 낮추면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결국 세부담은 종전세법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업종에서 그렇지 않은 업종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적당수준의 비과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금이 국고에 있는 것보다 국민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국제화 시대 하에서 많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의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해외진출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전무는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배당을 국내기업에게 줄 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세원의 과세표준을 줄이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 가입국 중 상당수가 외국 자회사들이 모회사에게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세법에서 배당에 대해서는 이 같은 측면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