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3월31일)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은 불성실의 가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본세는 물론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두들겨 맞게 된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현행 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이 과세표준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또한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경비 등 상당금액을 가져간 임직원(귀속 불분명시 법인 대표자 또는 사실상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가산세 부담 뿐만이 아니다.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 전산자료로 구축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여러 경우에 걸쳐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불성실 신고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