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00억 이상 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4년→5년 '확대'
오는 3월31일(월요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들의 실무담당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일이다. 작은 부분 하나에 의해서도 세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세율이다.
법인세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최저한세율'이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p 인상됐다. 과표 1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2%p 인상된 16%가 적용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매출기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과 같은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1000억원 이상 법인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내년, 1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접대비 제도도 수정됐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이 종전 20%에서 10%로 줄었다.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 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하도록 개선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도 시행, 자료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발전을 차원에서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손금산입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개선(일반기업 기본공제율 1%p↓ 추가공제율 1%p↑,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에도 기본공제 허용)됐다는 부분과 R&D세액공제가 수정된 부분(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 세액공제 배제)도 꼼꼼히 체크한 뒤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