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 전국 56만700개 법인
재해 등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국내에서 가동 중인 법인의 대다수나 다름없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고·납부 기한은 3월31일(월요일)이다. 이날을 지나쳐 버릴 경우 뒷일이 꽤나 골치 아파질 수 있다. 내야할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잡아놓은 올해 법인세수(세입예산안 기준)는 46원 수준. 전체 내국세 세입예산(218조5000억원)의 21% 정도로 부가가치세(60조7800억원), 소득세(54조2400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법인세수의 증감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예년에 비해 한 발 빨리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에 착수했다. 올해 세수확보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 포인트가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이다. 외국법인들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정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중 2013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은 오는 3월31일(월요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신고·납부 대상법인은 전년대비 3만5000개 증가한, 56만7000개다. 이 가운데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은 4월30일(수요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3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처해 있다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연장할 수도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신청(우편 또는 직접 방문,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관할세무서장 직권으로 세금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①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③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시만 해당)
④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 한 경우
⑤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납세자 형편,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시만 해당)
⑧위 ①,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인세 신고·납부 A to Z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의 경우 매일 06시00분～24시00분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신고할 수 있다. 전자납부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가능하지만 각 은행별로 납부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매일 00시30분～22시00분까지 가능하며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등은 매일 07시00분～22시00분까지 가능하다.
1000만원 이하 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1.0%의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www.cardrotax.kr)을 통해 매일 00시30분～22시00분까지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에서도 평일 09시00분～18시0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참고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세법개정 사항 및 놓치기 쉬운 항목, 사적사용 내역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어 납부할 세금도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