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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

'중장기 조세정책' 윤곽…소득·부가세↑, 법인세↓

  • 보도 : 2013.07.23 16:00
  • 수정 : 2013.07.23 16:00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재산과세 개편도 추진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시 가락동에 위치한 연구원 대강당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8일 '2013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저성장·고령화·통일 '리스크'…"중장기 세수여건 어렵다" = 우선 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경제상황을 고려해 해마다 세제개편안을 만들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조세정책을 수립하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이전에 중장기적인 조세제도 개편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비로소 일관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리의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이 녹록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등으로 노동력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머지 않아 남북통일이 현실화 될 경우 통일 이후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비해 미리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점도 큰 과제다.

하지만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세정책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세부담률 및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3%, 2012년 20.2% 수준으로 미국(18.3%)·일본(15.9%)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독일(22.1%)·영국(28.3%)·이탈리아(29.4%)·프랑스(26.3%)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도 24.6%에 달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막대한 통일비용 마련 등 미래의 세수 리스크를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조세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득세·부가세 올리고, 법인세 완화해야" = 안 연구위원은 중장기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세수입 중에서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부가세 등)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와 일반소비세 비중은 각각 23.9%와 20.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14.3%, 일반소비세 비중은 17.6%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 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5%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들은 평균 2.8%로 낮다.

안 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와 비교 결과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안 연구위원은 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를 줄이고, 과다한 비과세·공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 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세제상 비과세·감면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더불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부가세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는 금융·의료 ·교육(학원)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제도도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 연구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되, 투자·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으로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체계를 개선,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도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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