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위한 해석시도, '회칙위반·회 위상추락' 용납 안돼
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7일 최근 세무사회가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회장 임기와 관련한 세무사회 회칙중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원의 70%에 달하는 세무사회 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조직인 세무사고시회가 이같은 입장을 정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면서 향후 다른 임의단체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고시회는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번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칙이 명백함에도 총회를 열어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3선에 출마하려는 것은 1만 세무사 회원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회칙개정도 아닌 변칙적인 해석을 통해 3선에 출마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회칙위반으로써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고시회는 이날 23명의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마라톤 토의를 거쳤다.
고시회는 이어 상임이사회 결과 "현 회장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는 등 많은 공로를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되어있는 회칙을 어기면서까지 다시 출마할 수는 없다"면서 "회칙규정이 명백한 이상 굳이 출마하려면 중임제한규정을 푸는 회칙 개정안을 회원의 총의를 물어 개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이날 또 상임이사회에서는 많은 임원들이 세무사회의 임시총회소집요구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평생 2번밖에 할 수 없다는 최신 해석은 무시하고 유리한 구 해석을 내세우고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두었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3선을 했던 과거 사례를 왜곡하여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등 이번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또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고있는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재출마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조세소송대리마저 세무사가 법률적 소양조차 갖췄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전했다.
안연환 고시회장은 "모든 임원들이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묻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면 정정당당하게 회칙 개정안을 상정해야지 변칙적인 회칙 해석안을 상정하는 방식은 회칙에도 어긋나고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옳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고시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회는 지난주 전 회원에게 배포된 고시회신문에서 '세무사회장 1차에 한해 중임 규정, 평생 두 번만 가능'이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제6항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회칙에 따라 회장은 한사람이 평생 두 번만 맡을 수 있으며, 회칙상 해석권을 가진 상임이사회라도 문언의 의미가 분명한 회칙규정을 제정취지와 실제 의미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