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교통회관에서 창립총회…'제2세무사회(?)' 비판도
회원 200여명 참석…이병국 前서울청장 공동대표 8인에 이름
출발부터 세무사들로부터 격려와 비판이 엇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무사미래포럼'이 17일 정식 출범했다.
세무사미래포럼 창립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무사의 미래전략, 제도발전 등 미래 세무사 발전을 위해 '세무사미래포럼'(이하 세미포럼)을 창립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세무사업계는 '또 하나의 세무사회가 탄생한 것이냐'와 '희망을 주는 대안세력이 될 것인가'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미포럼 창립총회에는 백재현 의원, 구종태·나오연 전 회장,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임향순 전 회장,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 이병국 이촌세무법인 회장(전 서울국세청장)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를 표시했다.
세미포럼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무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 세제·세정에 대한 연구, 세무사법 및 세무사제도 개선, 세무사회의 변화와 혁신,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목적과 공동대표 10인이내, 운영위원 50인이내 등 임원 규정을 담은 정관을 의결, 확정했다.
또 김옥연, 박점식, 신광순, 송춘달, 안수남, 이병국, 정영화, 정은선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구성하고, 전진관 세무사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직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인 이병국 세무사의 공동대표직은 포럼측의 삼고초려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미포럼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A4 두 장에 이르는 창립선언문도 채택했다.
정영화 공동대표는 창립 인사말을 통해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오늘 창립총회를 준비하기까지 회원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는 "세미포럼은 세무사에게 부여된 숭고한 책임의무인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이 소통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이어 창립취지에 맞춰 유익한 특강과 세미나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특강은 백재현 의원이 조세조송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조세법원 설치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안수남 세무사가 개정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야의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또 고지석 세무사가 금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는 서윤식 세무사가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세무사미래포럼 창립과 관련 일부 세무사들은 '설립목적'이 한국세무사회의 설립목적과 상이하지 않다면서 '제2의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등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미래포럼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세무사미래포럼이 이날 채택한 창립선언문이다.
2012년은 세무사제도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되었고, 2013년 지금 우리 세무사 모든 회원은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며 희망의 백년으로 달려 나가려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바,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결집된 힘으로 상당부분 바로잡아 세무사로서 자존심이 많이 회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자격사와 연대하며 보다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고 직역다툼의 명분을 제공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시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과다 배출되는 회원들로 세무사업계는 과당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직원인력난으로 인건비 등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지악화로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무자격자의 업무침해가 만연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들 또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무료 세무상담 및 세무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욱 회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4대보험과 같은 고유업무 이외의 부가되는 업무들이 대가도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업무적이나 비업무적인 실수라도 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 책임까지 부담하는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 또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제 회원이 1만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대표기관인 한국세무사회도 역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임원님들의 피땀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의 발전된 세무사제도를 이르게 한 성과와 공로에 대해 뜨거운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1만명 회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투명성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납세자들에게 무리한 납세협력을 요구하는 세법들이 입법되어 시행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리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은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시시각각 요동치며 정보화·국제화의 파도 앞에서 업계의 미래는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세무사미래포럼은 우리 세무사에게 부여된 숭고한 책임의무인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세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최우선과제로 하며, 세무사 상호간의 흉금을 터놓고 소통·화합하여 공생공영의 손을 마주잡는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 외부의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로 인한 시장교란의 재정립과 내부의 소수에 의한 주도가 아닌 늦더라도 함께가는 동반자 정신의 재확립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나온 역대 회장님과 원로 및 선배 세무사님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일원이자 세무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1만여 회원은 자주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할 새로운 출발점에 있습니다.
보존할 것은 유지개선하고, 구습의 폐단은 타파하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세무사 위상과 제도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
하나, 세무사·세무사회의 소통과 화홥을 위해 매진한다.
하나, 중소기업의 세제·세정에 대한 연구를 경주한다.
하나, 세무사 업역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