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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이용섭 "물담배 유해성 심각, 담배소비세 과세해야"

  • 보도 : 2011.10.07 12:06
  • 수정 : 2011.10.07 12:06



인도와 중동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 물담배가 국내에서도 홍대와 강남 등의 카페와 클럽을 중심으로 유통,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물담배는 유해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고,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샤'라고 불리는 물담배는 숯과 담배가루를 태운 연기를 물에 걸러서 피우는 방식의 담배로, 1시간 피우면 일반 담배 200개피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 일부 주에서는 물담배 바(bar) 금지법을 제정하고 면세조치를 없애는 등 물담배 확산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

이 의원은 "최근에 물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의 카페나 바, 인터넷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물담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물담배 쇼핑몰도 성업중이며, 물담배 창업자까지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물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나 시중 유통이 당국의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며 "식약청은 물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한 실적이 전혀 없고, 행정안전부는 극소량이 유통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세청은 물담배를 별도 수입 품목으로 구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담배사업법상 물담배 역시 담배의 한 종류이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부와 관세청도 물담배를 수입물품에 분류해서 불법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 후의 유통과정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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