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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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경쟁력 평가받는 공공기관 확대2011.10.19 10:51
  •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국제경쟁력을 평가받는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국제경쟁력 평가지표 우선도입 검토대상 ..
  • 브라질 "수입자동차 공산품세 과세범위 안 늘린다"2011.10.19 10:15
  • 최근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공산품세를 30% 인상한 브라질 정부가 과세 범위의 추가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상된 공산품세도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후에는 원상복귀될 것이라고 전..
  • 재정부, 퇴직금 증세방안 사실상 '철회'2011.10.17 11:42
  •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중요 골자 중의 하나로 개발해 냈던 퇴직금 증세 방안이비난 여론에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중요한 일을 깊은 ..
  •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언제까지?2011.10.13 10:26
  • 중대형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면제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추후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제도의 3년 ..
  • 제2의 '강호동' 논란 막나?‥탈세자 신상정보 공개 ..2011.10.11 13:46
  • 유일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 각종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같이 탈세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강호동 등 일부 고소득 연예인들..
  • 박재완 "전세값, 내년 상반기에는 안정될 것"2011.10.07 15:01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전세가격은 당분간 상승세와 불안한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전월세 시장 전망을 묻는 한..

  • 박재완 "세무사징계위, 민간위원 충원 검토"2011.10.07 10:46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민간위원을 더 충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

  • 박재완 "해외 재산도피시 징수시효 '정지' 추진"2011.10.06 13:14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고액의 세금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납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
  •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2011.10.05 09:55
  • 최근 글로벌 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한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 조세수입 증가로 7월 통합재정수지 7.4조 '흑자'2011.10.05 09:39
  •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현재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7조4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2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

  • 박재완 "세계경제 어려움은 '신뢰의 위기'"2011.10.04 10:24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불안과 공포심리에 따른 '혼란의 도가니'에서 오는 신뢰의 위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
  • '양준혁 야구재단' 등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지정2011.09.30 18:15
  • 기획재정부는 30일 재단법인 '양준혁 야구재단'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단법인 '기독교북한선교회' 등 184개 단체를 소득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단체에는 사단..
  • 조세硏, 세금의식 고취 위한 대학생 논문 공모2011.09.30 10:14
  • 우수작에 재정부장관상 등 포상‥정책에도 반영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또 같은..
  • 내년, 성장이 세금을 앞지른다? 국세탄성치 1% 밑돌..2011.09.28 12:10
  • 국세탄성치 2011년 1.04%→2012년 0.89%로 하락 내년도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예상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는 내년에 0.89%로 2010년 이후 3년만에 다..

  • 정부 "2013년 실질재정수지 '흑자' 전환"2011.09.27 08:00
  • 박재완 "차기정부에 곳간 채워서 넘길 것"정부가 오는 2013년에 나라살림을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통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

  • 체납징수 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 논란2011.09.26 10:58
  • 여야 의원 "캠코 위탁 효율성 떨어져, 민간위탁 필요" 기획재정부가 국세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
  • [프리뷰]국세청 국감 '스타트', 세법개정안 국회 제..2011.09.25 13:52
  •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월요일) 국세청(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7일(화요일) 한국은행, 29일(목요일) 대구·광주..
  • 이용섭 "국세청 산하기관 혁신도시 이전 거부"2011.09.25 11:54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31개 정부 소속기관의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유독 국세청만 산하기관 지방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