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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박재완 "세무사징계위, 민간위원 충원 검토"

  • 보도 : 2011.10.07 10:46
  • 수정 : 2011.10.07 12:59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민간위원을 더 충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에서 6명, 민간에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쪽이 6명으로 너무 많다"는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세무사징계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위원 8명 중 민간위원이 3명"이라며 "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와 같은 편은 아니다. 민간위원 충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길부 의원은 세무사의 징계처분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강 의원은 "세무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저축은행에서도 세무사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수입금액 누락, 비용과다계상 등 탈세행위가 빈번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07년에는 전체 징계대상 세무사 중 이러한 수입누락, 비용과다계상이 전체 징계자의 97% 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세무사의 징계 주요 사유가 '사무직원에 대한 감독소홀'이 대부분이다. 징계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08년 법원에서 고객이 아닌 세무사 개인의 수입누락과 비용과다계상은 세무사의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고, 판결 이후에는 세무사 본인의 수입누락 등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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