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경마,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성장속도가 국민 기본소득 증가율을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국내총생산(명목 GDP)는 908조 원에서 지난해 1172조 원으로 29.1% 증가한 반면, 경마·카지노 등 사행산업 관련 총 매출액은 2006년 12조 원에서 지난해 17조 원으로 42.8% 늘었다.
업종별로 경마는 2006년 5조 3110억 원에서 지난해 7조 5726억 원으로 매출액이 42.7%(2조 2616억 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륜은 53%(1조2825억원→1조9617억원), 경정은 63.9%(3972억 원→6508억 원)가 늘었다.
카지노의 경우 2006년 1조 2817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624억 원으로 매출액이 7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 업종별 당기순이익은 경마 80%(1723억 원→3102억 원), 경륜 802.1%(95억 원→857억 원), 경정 406.4%(-63억 원→193억 원), 카지노 145.9%(2448억 원→602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최근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정부 재원을 손쉽게 마련하려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불법적인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 과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약 53~88조 원으로 합법적인 사업산업 시장규모의 3~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정부 및 과세당국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과세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