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고액의 세금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납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5년간 징수하지 못한 경우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해외 재산도피 시에는 이를 중단시켜 세액 징수 기한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액체납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부분에 대해 징수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지적에 "특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권 의원은 "올해 6월말 현재 체납자는 70만 명, 금액으로는 5조 5443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9만 명인데 이 9만 명이 전체 체납세액의 76%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오가면서 재산을 숨긴다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수시효 정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히 일리 있고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체납자의 입국 휴대품검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출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명단공개 대상자도 현행 7억 원에서 더 확대해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휴대품 검사도 정밀검사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