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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단순복지냐 근로소득이냐.. '복지포인트' 두고 거듭되는 갈등

  • 보도 : 2024.04.24 07:00
  • 수정 : 2024.04.24 07:00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조세심판원에서 앞서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바 있다(조심 2021서6849, 조심 2021서3550 등). 회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심판원은 소득과 별 다를게 없다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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