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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오리발 내민 '가공거래' 전과자의 최후

  • 보도 : 2024.04.19 07:00
  • 수정 : 2024.04.19 07:0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실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납세자는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로 고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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