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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15년간 뭐하다가.. 국세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 보도 : 2024.04.24 07:00
  • 수정 : 2024.04.24 07:00
  본사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당연히 본인도 면세사업자인 줄 알고 사업장을 운영하던 지점 대표가 세금 추징 위기에서 벗어났다. 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상호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라고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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