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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2주택 중 1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될까?

  • 보도 : 2023.12.06 08:00
  • 수정 : 2023.12.06 08:00
Q. 갑은 2017년 11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B주택을 제3자와 지분 2분의 1로 나눠 공동 취득했다. 2020년 2월 B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 2개(1+1)를 신청했다. 2022년 2월 B주택은 멸실됐다. 갑은 B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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