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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후 완공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 안돼

  • 보도 : 2021.12.28 08:46
  • 수정 : 2021.12.28 08:46
Q. 갑은 2006년 과천 A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후 10년 이상 거주했다. 2012년에는 과천의 B상가를 취득했다. A주택과 B상가는 동일한 단지 내 위치하고 있었다. 2016년 A주택 단지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나 추후 관리처분계획이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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