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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명의도용 당한 '가짜 대표'…황당한 소득세 부과

  • 보도 : 2021.02.22 08:00
  • 수정 : 2021.02.22 08:00
◆…사진=클립아트코리아명의를 도용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잘못 등기된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A씨를 회사의 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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