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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친인척 앉혀놓고 급여 손금처리, 법인세 탈루

  • 보도 : 2020.07.24 14:08
  • 수정 : 2020.07.24 14:08
자신의 친인척을 회사의 대표이사에 등록한 후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실제 조사결과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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