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한정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적용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한정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