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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한정

  • 보도 : 2020.06.26 09:12
  • 수정 : 2020.06.26 09:1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적용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한정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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