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에 재차 증여세 부과는 위법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들(C, D, E)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