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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합헌

  • 보도 : 2019.09.06 11:04
  • 수정 : 2019.09.06 11:0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법인세법 규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예식장 운영자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이 위헌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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