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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자경농지 보유 중 법 개정…"양도세 부과 억울해요"

  • 보도 : 2019.03.29 08:36
  • 수정 : 2019.03.29 08:36
자경농지를 보유하던 중, 법령이 개정되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맞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1996년 공동으로 농지를 보유했다가 2017년 7월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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