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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지금?]

행안부 '인사 식민지'로 전락한 조세심판원

  • 보도 : 2018.12.06 08:09
  • 수정 : 2018.12.06 16:54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고위공무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방세 파트 담당 상임심판관 인사 문제인데,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가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대외 신뢰성을 훼손하고 내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행안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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